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진다…'전속성 요건' 삭제

앞으로는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그동안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

주말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전광훈 시위에 3천500여명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두번째 주말인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수백·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집회를 열었다.참여자들은 돗자리를 깔고 빼곡히 모여 앉아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검수완박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총 3천5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집회 등의 행사에5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을 경우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지만, 이날 집회에

[바로간다] 수십억 들였어도‥찾지 않는 '이동노동자 쉼터' (2022.04.28/뉴스데스크/MBC)